전체 글2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 농막비교, 행정절차) 주말마다 농지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그냥 거기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고 쉬면 안 되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런 문의를 꽤 자주 받습니다. 2026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막이랑 농촌체류형 쉼터가 뭐가 다른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알아 보니 제도 취지부터 설치 기준까지 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막이랑 뭐가 다를까 — 제도 목적부터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비슷한 개념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농막은 원래 농작업 중 잠깐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여기서 가설건축물이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철거가 전제된 시설이고, 숙박 기능은 사실상 부수적인.. 2026. 6. 13.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이 글은 제가 직접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딪히며 익힌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계약 전 누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중개사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벌어지는 일 주변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대학생일 때)에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대학교 원룸촌에서는 인테리어만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해당 집의 법률적 상태는 뒷전이고, 깔끔한 벽지와 새 가구에 마음이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지금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도와주는 전문가인 건 맞지만,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는.. 2026. 6. 12. 토지 용도지역 (계급, 건폐율, 토지이용계획) 같은 100평짜리 땅인데 가격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수 문의를 받다 보면 용도지역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토지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토지를 오래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땅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저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토지에 이름을 붙여두고, 그 이름에 따라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부 정해놓았으니까 말입니다.이 체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용도지역.. 2026. 6. 11. 전세자금대출 종류 (정책대출, 금리비교, 신청조건) 전세 계약을 앞두고 대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실무에서 손님들께 전세 물건을 소개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어떤 대출이 저한테 맞아요?"입니다.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손님들이 워낙 자주 물어보시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상품이 시중 금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건 알면서도,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책대출, 시중은행 상품보다 얼마나 유리한가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도시기금(HUF.. 2026. 6. 11. 신탁등기 주택 임대차 (신탁원부, 임대권한, 보증금보호) 신탁등기된 주택에 일반 전세처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집에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신탁등기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탁등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사례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몸으로 알았습니다. 신탁원부, 등기부등본보다 먼저 봐야 하는 이유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탁등기된 부동산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신탁원부에만.. 2026. 6.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솔직히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오래된 주공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예정이었던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이사계획까지 잡았습니다. 입주 날짜는 코앞인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사이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혹시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식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할 권리로,.. 2026. 6.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