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종류와 보증료 할인 환급조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만약의 상황(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둔다면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가입 요건부터 보증기관별 비교(HUG·HF·SGI),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보증료 할인과 정부 지원 환급 제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가입요건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이면 가입가능 합니다.

● 기관별 신청 가능 기간 내에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가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이면 됩니다.

● 임대인 동의 여부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했으나 지금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일반적이며,

   직거래는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관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구분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원	아파트:무제한 일반주택:10억원이하	수도권 7억원 지방5억원
연 보증료율	0.115%~0.154%	0.183%~0.28% (높음)	0.04% (저렴)
신청 기간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주요 특징	모바일 가입가능,60%할인(조건있음)	고가 아파트 가입 가능	전세대출 연계시 최적
추천 대상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고가 아파트 전세 입주자	보증료 절감 & 전세대출 연계자

 

상황별로 가입하는 기관

● 사회초년생 이면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가입을 추천합니다.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라면 보증료를 최대 60% 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뱅킹, 토스뱅킹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3%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 고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분이라면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아파트인 경우라면 보증금액이 무제한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 보증료를 절약하고 싶으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보증료가 0.04%로 저렴합니다.

 

다만 기관별 심사조건과 할인율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3. 준비서류, 신청방법

1. 준비서류

● 확정일자 도장 찍은 전세임대차계약서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필요

●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주소용, 지번 주소용 각각 1부씩 총 2부

● 전세보증금 완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대출이 있는 경우

 

다음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및 담보제공 확인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서식제37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hwp

0.05MB

 

2. 신청방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 앱, HUG 홈페이지, 협약 은행 방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 방문

●  SGI 서울보증
SGI서울보증 지점 방문 또는 제휴 금융기관/앱

 

여기서 주의할점은

보증기관마다 가입 대상과 보증한도, 보증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내가 가입하려는 보증상품의 가입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빌라(다세대) 가입 기준 및 가입 후 유의사항

▶빌라·다가구주택 가입 시 주요 기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26% 룰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공시가격 적용률 140% × 담보인정비율 90%)여야 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가입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  전입신고 유지

계약 기간 동안 주민등록(전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재가입

재계약이나 갱신을 진행한 경우 보증보험도 변경 또는 재가입 신청을 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시 통보

임대차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즉시 보증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시 사전 해지 통지 필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갱신거절) 의사를 확실히 전달(내용증명, 문자/음성 녹음 등)하고 도달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료 할인과 환급지원 제도

1. 보증기관 자체 할인 혜택

● 비대면 신청 할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3% 할인

● 전자계약 할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3%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 청년 가입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최대 60% 할인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부부합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40%~50% 할인

㉰ 기타 배려계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고령자 등은 40%~50% 할인

 

2. 정부·지자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30만~40만 원 환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요건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그 외 가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료 할인과 환급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