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만약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나 출산 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라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결론부터 요약하겠습니다.

구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대상주택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미혼부 포함)
주택구입 목적	실거주 목적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
감면 한도	최대 200만 원, 예외 최대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취득 시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	출산일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신청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 신청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 신청
취득 형태	유상취득(매매 등)	유상취득(매매 등)
추징 요건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증여·임대 등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불인정)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불인정)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①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1.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이므로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매매등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됩니다. 증여, 상속은 제외됩니다.

4. 취득 목적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5. 감면금액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6.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임대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8.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9.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소형·저가주택 특례 (최대 300만 원 감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및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단, 일반 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및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호수 한정)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감면 한도는 인당 적용이 아닌 주택 1건당 기준입니다.

② 예전에 집을 가진 경우가 있는 데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

1.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2.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의 단독주택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4.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5.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이면 감면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주택 보유 사례	생애최초 판단
일반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매도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아님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 후 전부 처분	예외 가능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예외 가능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2채 이상	예외 불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예외 가능
일정 요건의 농어촌·면 지역 단독주택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
전세사기피해주택	법정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
배우자가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애최초 감면에 영향

 

2. 출산. 양육 주택시 취득세 감면

①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입니다.

   출산 장녀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제도이므로 미혼모나 미혼부도 해당이 됩니다.

3.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4.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일 전 1년인 2024년 7월 1일부터 출산 후 5년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 이어야 합니다.

6. 감면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7.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8.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감면받은 주택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경우

감면받은 주택을 구입 후 3년 이내에 

1. 매도하는 경우

2. 전세, 월세 등 임대하는 경우

3. 증여하는 경우

4. 주거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4가지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및 신청 방법

* 중복 적용 여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과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조건에서 감면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택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관할 세무과에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전 확인 권장

개인의 세부 조건(과거 주택 보유 이력,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